도교육청 심사 이어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5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앞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과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해소한 것을 감안해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중학교 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고림지구와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초·중이 신설돼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림지구 내 가칭 고유초·중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연기됐다. 지난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지만,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