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세월호 참사 7주기 안전을 묻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목적지인 제주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 침몰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실종된 바람의 영혼도 있다.

사건이후 사회는 충격에 싸였다. 뒤 늦게 후회도 했다. 그동안 공동체가 등한시 했던 안전이 다시 화두가 됐다. 그리고 7년 지났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으며, 그 속에 용인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본다.

2014년 세월초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용인시민들도 안타깝게 떠난 이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회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안전을 다시금 정비하는 뼈아픈 계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리고 7년이 지났다. 참사 7주년을 맞아 기흥구 신갈동 일대에 그들을 추념하는 현수막에 내걸려 있다. 잊지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2021년 4월 16일엔 비가 왔다. 현수막이 내걸린 길 위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엠블란스가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범죄에서 안전한 도시인가= 경기 용인시는 행정 면적이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현저히 넓다. 그만큼 이동범위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용인시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는 동서 두 곳뿐이다. 행정구 한 곳을 전담할 경찰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최근 수지를 전담할 수지경찰서 신설 계획안이 기획재정부에 건의돼 주목된다.

용인시는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용인시 사회조사 현황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2010년 용인에서는 총 1만5900여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후 2013년 2만건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2만5000건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다시 2만건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2019년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통합훈련 모습(사진출처 용인시청)

◇화마에 안전한 용인인가= 화재 건수는 등락을 보이다 최근 통계자료만 두고 보면 다소 줄었다. 자료를 보면 용인에서 2010년 478건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 2018년에는 41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의 경우 환경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인이 많아 수치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하냐에 주요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수치로 용인 소방서에 구비한 소화장비 현황이다.

용인시 전역에는 2014년 기준으로 소화 장비가 총 6개 이던 것이 2018년에는 70개로 늘었다. 하지만 용인시 행정면적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소화 장비 부족 현상은 진행형이다.

도시 팽창에 따른 소방대상물 증가도 소방력 강화의 또 다른 이유다. 용인시 소방대상물은 2010년 8070곳이었다.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년에는 1만8000개를 훌쩍 넘어선다. 2014년 기준으로 소방대상물이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해 기준 확대로 대상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주택화재경보기 인지 여부를 보면 용인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기준으로 80.4%로 경기 전체 평균 73.8%를 크게 웃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68.5%, 성남시 64.4%보다 월등히 높으며 고양시 81.1%와 비슷하다. 이는 용인시 주택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소방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34.8%로 수원시 34.5%, 성남시 37.4%와 비슷해진다. 고양시는 여기서도 44%를 보인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급격히 증가한 차량, 교통에 안전한가= 용인시는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다. 많게는 1년에 2~3만명이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맞춰 차량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만큼 용인 관내를 오가는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자료를 보면 용인에서는 2010년 한해동안 총 20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1만대당 61대 수준이다. 이후 큰 폭의 변동이 없었으며 2014년에는 2550건이 발생했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2015년에는 이보다 300건이 더 늘었으며 이후에도 큰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4년(2015~2018)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60명에 이른다. 한해 평균 40명으로 매달 3명 이상이 안타까운 일을 맞게 된 것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더 있다. 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이다. 이는 세월호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로 인해 20129년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 영향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마무리했다.

◇재난은 얼마나 일어났나= 용인시 전체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면 이 역시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사회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용인에서는 2010년 전체 3080여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4년까지 37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재난은 크게 줄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5~2016년 3600여건을 보이다 2017년에는 394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현재까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재난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며 이외도 붕괴 폭발 산불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붕괴사고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6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2명이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폭발 사고 역시 16건이 발생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014년 이후다. 붕괴 사고 건수는 2014년 이전에는 한자리 수준이었지만 이후 두 자리를 기록했다. 폭발사고 역시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해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반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2014년 이후 용인시가 받은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면 용인시 자연재해 지표는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이 결과는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용인시는 2014년 전체 10등급 중 6등급을 받은 이후 2015~2016년 내리 5등급을 받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7등급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지난해에는 기준이 변경돼 5개 등급으로 나눠졌으며 시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B’를 받았다. 용인시는 이전의 3~4등급 수준인 B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비해 재난관리 역량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 훈련 모습(사진출처 용인시청)

◇세월호 이후 달라진 용인의 안전 대책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후 용인시는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한 재난관리기금도 2016년 68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88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구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도 같은 기간 417기에서 567기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용인시는 시민안전담당관을 새롭게 만들어 제2부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세월호를 검색하면 관련 글이 37건 나온다. 다수 글이 세월호 사건으로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을 알리는 내용이다.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확인가능하다. 더해 추모기간 행사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같은 검색어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포털검색에 ‘용인 세월호’를 검색하면 시민단체 단위의 활동이 더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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