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티 사업 위치도(자료사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일대 토지 거래와 관련해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밀정보를 악용해 투기 등 공무원 이탈 행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지분 쪼개기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용인이 지분 쪼개기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용인시 미래 먹거리 산업 핵심에 있는 플랫폼시티 사업은 이미 상당수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전언이 어렵지 않게 들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경찰 수가가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분 쪼개기는 개발지역에 토지 소유 지분을 여러명으로 나눠 보상범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편법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인 미래 방향을 각종 사업에 투기 목적 세력이 전국에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쪼개기 투기 세력이 대거 몰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인 뿐 아니라 전국 저명인사도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시티 사업 일대 부지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학계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 수사권이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기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이 세력이 고스란히 개발 과정에서도 관여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 시민은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가족 단위도 있지만 개발권역 특정 단체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며 “대출 관련 업무 연관성 등을 따져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문제는 이들이 보상 과정을 넘어 본격적인 개발에도 관여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남부권 최대 사업지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일부 정치인이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용인이 전국적으로 투기 중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시티 사업부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씨는 “난개발 당시에도 용인시는 매우 많은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이득을 챙긴 사람이 다시 개발 호기에 맞춰 용인으로 다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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