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인사권 강화 필요···의원 수 확대는 ‘갑론을박’

경기 용인시가 2022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동안 인구 대비 행정조직이 협소해 대민 서비스에 있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예산 등 재량권 확대로 용인시 독립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용인시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용인시 행정 협업 강화 차원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용인시의회 역시 특례시의회에 맞춤형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최근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진정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인구 증가로 인한 분동에 의원 수 확대 요구 ‘슬슬’=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전국 자체단체는 총 4곳이다.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역시 대상이다. 이들 인구는 수원시가 120여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용인시가 두 자치단체보다 다수 앞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 의원 수는 용인시가 가장 적다. 의원수가 곧 도시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도시 중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원 수는 행정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실제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의 경우 시의원이 35명이다. 성남시 행정구역은 3구 50동 1351통 8133반인데 반해 용인시는 3구 3읍 3면 28동 1260통 8661반이다. 동수가 성남시와 비교해 현격하게 적다. 수원시 역시 행정동 44개동(법정동 56개동)으로 용인시를 앞선다. 용인시가 최근 과대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이어가고 있어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의원수가 늘어날지 관심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수는 그동안 인구 증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 승격 당시 16명이던 것이 8대에는 29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3개구 별 선거구를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 4곳을 비롯해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3곳으로 용인 전체 10곳이다. 3개구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관할지역 선거정보를 보면 기흥구는 총 4(자선거구 수지구 일부권역 포함)개 선거구에 각 3명씩 전체 1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처인구와 처인구는 각각 3개 선거구에 7명씩 있다. 

◇’의원수 확대=의정활동 왕성’?=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29명이다. 용인시 승격 첫해 16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까지 근접할 만큼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가 5배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인구대비 의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용인시의원 정수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과대동 분동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원수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 정수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각종 민원을 어렵지 않는 해결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정량화 시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나마 조례 제정 현황이나 의정일수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는 있지만 양적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옥석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의정활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연간운영계획에서 일시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실제 수원시의회 올해 연간일정을 보면 7회 정기회 및 임시회를 열어 100일간 의정활동을 펼치는 반면 용인시의회는 10회에 걸쳐 99일간 진행한다. 이는 고양시나 창원시 역시 비슷하다. 주요 안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핵심은 결국 의회 외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얼마나 주민과 소통 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행정부를 견제 하냐는 부분도 판단 기준으로 여길 수 있다. 

◇일하는 의회 시민 대표 기관 역할 제대로 하나= 의원들의 시민과 소통 절반은 선거기간에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기간에 지역구 곳곳을 열심히 누비고 다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 소통에 한계가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초선인 정한도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3년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우고 공부해야 할 일이 많다. 민원도 수시로 들어오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며 “그나마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지역 신문을 통해 민원을 취합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의회 최다선인 박남숙 의원은 “시간 날 때 마다 지역구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 하고 있지만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을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시민과 소통을 통해 취합한 민원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출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그 대표적인 것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이다. 

◇시정질문·자유발언 편차 커=  7~8대 의회 5분 발언 현황을 살펴보면 7대 때는 총 27명 18명이 나서 70개를 했다. 시정질문은 이보다 많은 19명이 60여회에 걸쳐 질문을 던졌다. 질문(중복포함)에 나온 답변은 220여회에 이른다. 의원 중 임기 4년 동안 5분 발언 및 시정 질문 모두 한번도 나서지 않은 의원도 7명에 이른다. 의장의 경우 회의 진행 관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도 3명 중 1명은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대의기관으로 역할에 소홀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대에 들어 의원들의 행정부에 대한 질의 공세 뿐 아니라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횟수도 늘었다. 

8대에는 전체 29명 중 현재까지 5분 발언대에 선 의원은 25명이다. 이들 발언 횟수는 총 84회로 7대에 비해 벌써 20%가량 늘었다. 시정 질문은 21명이 나서 총 57회를 했다. 7대 때는 5회 이상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6명인데 반해 8회는 현재까지 3명 정도다. 그만큼 다수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 역시 일하는 의회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 시선 중에는 송곳같이 따가운 부분도 있다. 특히 ‘끼리끼리 정치활동’에 대한 지적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는 곧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선거기간에만 관심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용인시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의정활동 모두를 실시간 영상중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