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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마련

“조합원 재산권 보호 위해”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도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 최소화와 사업추진 장기화를 막기 위해 10일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 예정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 매각 또는 양여 등 소유권에 대한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내용에는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계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서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조합원 모집 공고안에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에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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