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더해 세계규모의 경제 기반시설 유치에 자신감을 얻어 경기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공공연히 언급됐다. 백군기 시장 역시 지난해 시민의날 기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내년에 특례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는 현재 행정법 기준으로 하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상위범주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용인시는 분명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말 용인시는 선진도시일까. 더해 용인시가 선진도시라면 흔히 선진국병으로 일컫는 사회적 문제는 없을까. 용인시는 이에 맞춰 어떤 대책을 맞아야 할까.   

 

◇용인시는 국내 선진도시 일까= 선진국이라는 기준은 불명확하다. 대체로 경제적 측면에 잣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외도 인구수, 공업화 진전도, 청렴도 등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용인시는 자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치를 보이는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재량적인 예산 집행 재원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경기도내에서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용인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한 걸음 이상 앞선 것은 분명하다. 

용인시가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용인시가 지난해 공개한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통계표를 보자.  

2017년 기준으로 용인시 지역내 총생산은 경기도내에서 4번째로 높다. 최근 급부상하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수원시만 앞자리에 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100만명을 넘겼거나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또는 도시형 산업기반시설이 조성됐다는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다.

용인시 뒤에 국내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와 안산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결국 지역내 총생산에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핵심이며, 용인시는 이 두 요소를 두루 갖춘 셈이다.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선진국병, 용인시 발전 걸림돌

경제에 무게 추를 둔 선진국 개념은 시대 변화에 맞춰 변하고 있다. 변화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과도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서 기인한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병이다.

사회면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실업급증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는 활력을 잃은 조로화가 심화됐다. 빈부격차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빈곤현상도 빠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다. 건강면에서도 비만,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크론병, 무지와반증이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선진국병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이에 용인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용인시 역시 삶의 질 하락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고령화‧빈부격차 심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고령화 및 빈부격차 심화다. 여기에 고령화 빈곤현상 또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용인시는 고령사회에 들어설 만큼 '고령'이란 단어는 일상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 여기에 더해 빈곤현상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2019년 용인시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노후 준비방법과 관련해 60세 이상 인구 중 26.2%는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40대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60대 수치는 40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수치는 60세 이상에서는 50%에 육박한다. 이는 공공지원이 없을 경우 특별히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빈부격차 역시 용인시 지역 사회에서 숨길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이는 지역‧연령‧성별 모두 따져볼 필요가 있다. 3개 구별 월평균 가구 소득 현황을 보면 처인구는 100~400만원 미만 구간 해당 비율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400~700만원 이상 구간은 모두 낮다. 처인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수지구는 정반대다. 수지구의 경우 57% 이상이 400만원 이상이다. 처인구는 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75.6%에 이른다. 그만큼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 불평등도 비슷한 수치다. 남성 전체 50% 이상이 400만원 이상인데 반해 여성은 76%가 400만원 이하다. 가구원수별로도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며, 83.9%가 300만원 이하다. 1인가구 상당수가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젊은 층인 것을 감안해도 가구원수별 격차 심각성은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소득분배에 대해서 시민들 대부분은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과 무관하다. 

용인시가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힌트도 이 통계에 담겨져 있다. 지역별 소득분배 만족도를 보면 처인구의 경우 공평(매우+약간)하다는 입장이 5.2%로 기흥구와 수지구 4.5%, 4.2%보다 높다. 특히 보통이라고 답한 수치도 46.1%로 3개 구 중 가장 높다. 기흥구와 수지구보다 13% 가량 높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인구의 소득 분배 만족도가 용인에서 가장 높다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 저 출산 역시 고령화과 함께 전국적인 사안이다. 용인시의 경우는 한해 최대 수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되지만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해 공개한 ‘2020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 변화’ 자료를 보면 용인시 출생순위별 출생아수는 2000년에는 첫째아 비율이 44.2%, 둘째아 45.1%, 셋째아 10.7%다. 첫째아 비율은 2019년 기준 55.5%로 증가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는 각각 7.7%p, 3.6%p로 줄었다.

이에 용인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명이던 것이 2007년 1.43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9년 0.936명까지 내려갔다. 전국 평균 0.918명보다는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경기도 0.943명보다는 적다. 특히 2019년 용인시 읍면동 출생건수를 보면 전체 71개 리단위 중 23곳은 출생아가 한명도 없다. 그나마 출생아가 한명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38곳이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읍으로 승격한 남사면(당시)은 11곳 리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출생아 ‘0’명이다. 

청년실업 역시 선진국병 중 하나다. 용인시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다. 2019년 용인시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20대(20~29) 43.6%가 일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기도 평균 41.9%보다 소폭 높다. 30대 역시 30%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평소 경제활동 연속성도 불안하다. 20대의 경우 임금 근로자 중 31%가 임시직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와 같은 수준이다. 일용직 역시 10%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청년과 관련한 필요 정책을 묻는 물음에 전 연령대에서 취업알선을 우선으로 뽑았다.

 

◇코로나19로 도드라진 선진국 민낯= 건강과 관련한 측도는 지난해부터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코로나19 자료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그간 감춰진 유럽 선진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대한민국은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릴만큼 방역‧예방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이 곧 선진국을 가름하는 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로 가는 기본이자 첩경인 것이다. 

5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는 2만4415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용인시도 1649명으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에 이어 4번째다. 다음이 수원시로 1408이다. 

용인시는 주요법정 감염병이 빈번하다. 이는 인구 증가에 더해 생활권역 확대가 주요 이유로 짐작된다. 

경기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용인에서는 1군감염병 발생건수가 63건으로 수원시 82명, 고양시 71명 다음으로 많다. 2군 감염병은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그만큼 감염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용인시가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정주의식 ‘미흡’, 다문화 융합 숙제= 선진국의 또 다른 특성은 다양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용인시도 인구 유입이 활발한 도시다. 매우 역동적이란 의미다. 용인시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용인시에 대한 정주의식이 있다는 답변은 70%를 상회한다.

특히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그만큼 용인시에 정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는 30% 이상이 없다고 답해 상황에 따라서는 용인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융합 역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경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용인시에는 공식적으로 1만9000여명의 외국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이나 시흥 평택 등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면 밀집지역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