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달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열렸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추진 관련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분양형(공공환매)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의 토론자로 나선 고찬석 의원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이번 주제발표에서 기본주택 정책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제안한 장기임대주택공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계 공공기관들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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