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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아파트 리모델링 열풍 속 안전·경제적 우려

사업 불발→소요 비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
“주민들 리모델링 장·단점 꼼꼼히 따져봐야”

 

수지구 상현동 한 아파트에 올해 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는 현수막이 내 걸려 있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 20여년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현재 수지구 내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6곳으로 안전진단을 끝마친 단지도 있다. 이처럼 수지구 내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행보를 시작했지만 일각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다. 수직증축이 아니면 가구 수를 늘리기 쉽지 않고, 내력벽(아파트의 하중을 받치거나 분산하는 벽) 때문에 평면 설계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지만, 안정성 검토와 허가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엄격해 통과가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9년 3월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가 안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 때문에 향후 수직증축 사업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직까지 경기도 내에서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 허가가 난 곳은 없다. 수지구 인근 지역인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한 아파트 단지는 2014년 수직증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수지구 풍덕천동 신정마을 9단지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을 선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수지구 내 다른 조합 역시 수평증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세대 구성을 통해 아파트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내력벽 철거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 분쟁도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이다. 우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 조합 임원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주민과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수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를 안 하고 공사하면 최신 아파트 구조인 4베이(거실과 3개의 방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구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사업이 불발될 시 생기는 금전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지구뿐 아니라 수원, 안양 등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리모델링 조합이 생기고 있는데, 지자체 측에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열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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