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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4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 열어
중앙정부 차원 전담기구 설치 촉구 

 

17일 서울 여의도 글랜드호텔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의장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전국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정찬민·김민기·이탄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대도시 시장 등은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과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협의 등을 거쳐 4월 중 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가진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도시는 지난달 ‘특례시 출범 공동TF’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하고 있다.

4개 특례시가 권한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과 공동 TF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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