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 도로지정현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인시 처인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공공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자격과 할인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 감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용인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간편 등기를 추진한다. 읍면 법정리별 보증인단을 구성, 소유권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해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온라인 납부 및 확인을 개선해 신고증명서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민원인 방문을 2회에서 1회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구의 계획이다. 환경감시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오염원 무단방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하천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도 이어간다. 처인구는 보호구역(어린이 75곳, 노인 7곳, 장애인 5곳)의 정확한 지점 안내, 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노면표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도 42호선(용인시청~양지IC 구간)과 45호선(용인공용버스터미널~용인IC 구간)에 있는 무허가 소형지주간판, 낡은 간판, 전봇대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지도하되 자진해서 정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궁산~삼봉산 등 등산로 11곳 45개 구간 내 산악오토바이 통행을 차단하고, 야자매트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환경 정비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너비 12m 미만 도시계획도로와 너비 8m 농어촌도로 등 협소한 도로 개설과 확장도 이어간다. 현재 진행 중인 96곳 57.23km 구간에 대해 327억원을 들여 23곳 10.12km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도로지정 현황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도 나선다. 건축허가 관련 도로지정공고 여부 문의와 분쟁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도로지정 DB를 구축해 매월 1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공동묘지와 사설묘지 내 분묘에 대한 개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삼 독성리 공동묘지에 대해 올해 개장을 추진하고, 이동 덕성리 공동묘지는 올해 9월까지 개장을 마칠 계획이다.

기흥, 주요 간선도로 맨홀 정비
기흥구는 기흥ICT밸리 등 지식산업센터 13곳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관리를 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의무화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기흥 보육정보 알리미를 운영한다. 어린이집 관련 민원 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대표와 원장 등과 공유해 행정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방문 없이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 등록이 대상이다. 등록 완료 통보서와 면허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기흥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이어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 안전시설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교 42곳, 유치원 31곳, 어린이집 31곳 등 107곳이 대상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무단투기지역 단속 강화에 나선다. 기동처리반 2개 반과 환경감시원 6명을 운영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기흥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맨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이어간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62호 등 5곳에 대해 공사를 마치고, 용인 소1-71호 등 16곳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방문하지 않거나 1회 방문만으로 신고부터 필증 수령까지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8월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된 기흥구 영덕동 1136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3월경 도로와 보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제도 활성화

수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코너를 개설, 수지구 주민들이 상담글을 남기면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3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할 계획이다. 2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구는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보완 요구 횟수를 4회로 제한해 민원처리 일수를 평균 38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병원과 후원협약을 통해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 나눔 의료서비스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협약기관과 후원 협약을 다시 체결해 매월 2명씩 진료 상담과 영양주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무릎, 어깨 등 긴급한 수술도 지원한다.

수지구 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오는 3월부터 진행된다. 시·종점부 통합표지 안내판 설치, 노란신호등 등 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죽전지하차도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진행된다. 길이 100m, 너비 8m 지하차도를 다시 포장하고, 타일을 보수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공 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등 건축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된다. 착공기간 등 만료 3개월 전과 1개월 전 2회에 걸쳐 건축주와 용역사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지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파트 내부를 주방과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 두 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수지구 내 공동주택 중 62%인 6만9196세대가 45평형 이상 아파트로, 전체 세대수의 10%인 최대 6919세대를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연·출자기관 다양한 지원사업 강화
용인도시공사는 용인평온의숲 내 자연장지구역에 대해 4848기 규모의 친환경 잔디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1구형 550기, 2구형 637기 등 1187기를 7월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제안’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분기별 시민공모제를 실시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구별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독특한 공간이나 유휴시설을 파악해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인 유니크 스페이스’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경전철을 활용한 움직이는 미술관 시범 사업도 제안하는 등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는 4월부터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해 봉사단을 만들어 필요한 기관과 연계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전문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는 대학생의 대출이자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한 사람당 평균 15만원씩 666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9~10월이다. 또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들어간 용인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주거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기 고양시 한국장학재단, 서울 도봉구 경기푸른미래관 기숙사 이용 대학생이 대상이다. 학기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임도와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 오감체험을 진행한다. 또 숲 곤충 관찰, 미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지청소년문화의집은 폐플라스틱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사업을 진행한다.

미래재단은 오는 10월경 수지구 죽전동 용인아르피아에서 청소년진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3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문화소외지역 거주자, 저소득층,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축구 인재 유출 방지와 초·중·고를 연계한 체계적인 선수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유소년(U12)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오는 9월경 공개 테스트를 실시해 선수를 선발, 12월 창단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클럽시스템 운영과 선수 수급 등 기본 틀 마련 목적도 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올해 기흥구 영덕·하갈·서농동 일대 집적지구 내 ICT 제조업 소공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술개발, 마케팅, 인증·특허,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