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용역에
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내용 담겨 있지 않아 

경기 평택시와 용인·안성시 간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둘러싸고 2018년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그러나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3년이 다 돼 가도록 진위·안성천 등에 대한 수질개선 연구용역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에 대한 목표수질 3등급 달성 목표가 2030년으로 설정돼 단기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용인·안성·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도와 3개 시가 2016년 나온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따라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 2018년 12월 실시한 수질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용역은 앞서 3개시가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방안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목표 설정과 장기수질개선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수질 기본 방향은 2030년까지 평택호 목표수질 III등급 달성이다. 이를 위해 △수질개선가능성과 재원투자 여력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정계획에 반영해 수질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비용은 수질개선 노력 정도, 평택호 수질오염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담하는 안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대안 1안은 진위·안성천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2030년까지 삭감계획을 적용하고, 진위천 오염총량제도 계획을 반영하는 유역대책안이다. 2안은 1안으로 제시된 유역대책에 더해 준설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3안은 2안에 평택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4안은 3안에 3개시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별도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안 유역대 책안이 적용될 경우 4조1700억원, 4안인 공공처리장 설치, 생태습지 조성,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4조 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도 문제지만 2년에 걸친 두 번째 용역안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이 제시됐을 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언급을 없었다. 2018년 3월 구성된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 3개 시 의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2년여동안 4차에 걸친 실무소협의회와 3차의 실무협의회(전체회의 2회 제외) 등의 회의를 이어왔다.

한편,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용인시는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합리적 이행을 조건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