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2020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있어 지적사항은 70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매년 과다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60여건은 제외했다.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중복 지적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기관별 지적사항은 10여건을 훌쩍 넘는다. 올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용인도시공사 제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문제 해결책 없나=출자·출연기관 인사와 관련한 지적은 사실상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관장에서 시작해 직원 채용까지 다뤄지는 부분은 상당히 폭넓다. 기관장의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에 맞춰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자치단체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문성이 아닌 낙하산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채용 문제를 두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임원장이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9년에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용인시민신문>은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이 공개 채용을 통해 모집한 직원 상당수가 원장과 관련 있는 인사 자녀나 관련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올해도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채용과 관련한 대응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채용비리 소송 수행 및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대응에 만전할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출자·출연기관이 인사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원칙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행감 지적사항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최근 운영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우 인사 채용과 관련해 △채용공고 및 채용기준 원칙에 맞게 시정 △채용 절차 투명성 확보할 시스템 도입 △인사위원회, 채용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 전면재정비 △채용전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검토을 지적받았다.

문화재단 재단 역시 △내부적 편의를 위해 잦은 인사규정 막기 위한 전문가 자문 통한 인사기준 수립 요망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제기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각 기관별로 채용 기준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용인시의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정부+출자·출연기관+지방의회’가 한묶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강력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시 긴급구호물품을 보낸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없는 전문기관 지적 벗어나야=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적정성 검토 및 질적 가시적인 연구성과 도출 노력 △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에 부합하는 실용적 과제 선정 시스템 마련이 지적됐다.

자원봉사센터는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센터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업무협약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재단은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의 개인적 지원 및 용인시민과 무관한 사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용인시 대표 행사로 추진하려는 특정 프로그램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축구센터는 △용인 시 출신 선수 육성 제고 및 센터설립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진흥원은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

애초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하는 당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전문성 없는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호된 질타이기도 하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이취임식 모습

◇눈먼 돈 아닌 혈세라는 ‘책임의식’ 필요= 출자·출연기관은 시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는 곧 용인시민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직원을 준공무원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에 준할 만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민을 위해 필요한 업무이며, 연속성 담보란 차원에서 일자리 안전성 역시 높다. 하지만 당장 이들 기관의 업무가 실제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생활밀착형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 올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관별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을 당부받았다.

시정연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 철저히 이행을 미래재단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미흡한 부분 개선이지적됐다.

디지털 진흥원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추가경정예산 최소화 노력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시비사업과 도시 사업 보조사업 간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 받았다.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금액 상당 부분이 시민과 밀착성이 떨어지는 방만한 사업일뿐 아니라 직원 인건비로 상당액이 지출되는 부분도 매년 문제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일부 일자리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소 섞인 말도 적지 않다.

2015년 제정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조직·인력 운영)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로 정해뒀다.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 정관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지만 당장 특례시 승격을 앞둔 용인시가 도시 규모에 맞춰 기관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필요한 것은 외연 확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내부 구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인시정연구원과 관내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식 모습

◇관리감독 시스템 절실=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범주는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6개 기관이 사실상 용인시 지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용인시 감독 범주는 매우 넓다.

그만큼 감독 부실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출자·출연기관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역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운영을 무마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용인시 입장에서도 당장 탈 없이 무난한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길 바라는 모양새를 많이 취해왔다.

운영을 두고 두 기관 간에 ‘현상유지’란 공동분모는 곧 내부 문제로 이어졌다. 인사문제가 그것이고 수익 방안을 찾지 못해 자생력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런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출연금 전액 삭감이란 수모를 당한 용인시정연구원은 개원 1년만에 좌초위기에 직면했었다. 당장 폐원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인데다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그럼에도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시정연구원이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것에 대한 교훈은 따로 있다. 관리감독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지표를 통해서도 나온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외 4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지표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문화재단이 92.48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외 자원봉사센터가 82.8점, 청소년 미래재단이 84.92점, 축구센터가 80.22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이외 디지털진흥원이 72.47점으로 C등급에 머물렀다. 평균치는 지난해 보다 3점 이상 하락한 것이다.

◇도시공사를 제외한 이유= 용인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용인도시공사 역시 용인시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해당 사업 규모 뿐 아니라 조직 규모 역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6개 출자·출연기관이 삶의 질에 단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도시공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단기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틀을 변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도시공사는 용인시 도시근간 뿐 아니라 재정적 문제와도 다양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지적은 매년 나왔다. 그만큼 용인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게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6개 출자출연기관 전체 지적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용인시 대표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과 비교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