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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치단체의 공공성
임영조

용인시에서 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다. 수지구에 있는 한 교회발이다. 용인시는 이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불이행에 따른 확진과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과 공적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듯하다.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무책임한 종교 활동 때문에 일상에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용인시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6일 용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다. 용인은 평균 10cm 이상 내렸다. 퇴근길은 물론이고 다음날 출근길마저 아수라장이었다. 많은 이들은 자치단체 제설작업 부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미 폭설은 예보가 됐고, 이에 대처할 시간이 당장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루 넘도록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재난·재해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시민들은 여기는 것이다. 시민들이 입은 불편과 피해에 해당 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업무 근간은 공공성이다. 즉 최대한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 등 일부에 한해서는 특정계층이 대상이 되지만 그 외 사업이 특정 소수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특혜며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쁜 행정이다. 

용인시가 수지 ‘그’ 교회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유도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와 불편을 입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된다. 그만큼 공공기관으로 규정되는 단체는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는 공동체다. 공동이란 둘이상의 사람이 모인 것을 말하며 어미 체가 더해져 불특정 무리가 아닌 특정화된 집단으로 구체화된다. 특정화란 일종의 규칙을 뜻한다. 제도나 법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생활은 제도나 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 개념에 더해지면 공동체 내 모순이 생긴다. 즉 공동과 개인 간 가치 대립하는 것이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언제부턴가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축소됐다.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들의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용인 상황도 비슷했다. 다수의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성이 개인 재산권과 충돌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19가 1년 지나도록 잠잠해지지 않자 그동안 행정명령을 따랐던 많은 소상인들이 최근 들고 일어났다. 도저히 참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형평성마저 맞지 않아 오롯이 자신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탄이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성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묶기는 힘들다. 그런가하면 모든 사회 흐름은 개인의 자유에 맞길 수도 없다. 적당한 수준의 제 3의 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용인시 인구 110만 특례시 지정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성장은 그만큼 다양성을 가진 도시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용인시가 1년간 추진할 사업을 내놨고, 지난 한해 추진한 성과 역시 은근히 펼쳐 홍보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호된 질타도 분명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소를 표현할 때 우직하다는 말을 한다. 어리석을 만큼 곧다는 것이다. 융통성 없는 성격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강한 신념에 따른 행동은 장점이 될 수 있다. 행정에서 융통성은 부실이나 부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강한 신념에 따른 행정이 더 적극적 이여야 한다는 말이다.

110만 용인시민의 다양성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용인시가 한발 한발 내딛어 만든 공공을 위한 신념이라는 것을 올해도 소처럼 우직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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