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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행정 시민 목소리에 답이 있다…적극·현장 행정 기대기획]소통도시 용인 만들자

인간이란 단어를 인수분해하면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 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모인 공동체를 사회라고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분명 생기게 된다. 물리적 거리는 과학 발전에 맞춰 급속히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은 남이 될 만큼 서로간의 교류는 예전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교류공백은 곧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력은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거나 더딘 걸음을 보이기 일쑤였다. 갈등은 발생 후 해소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발생 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경기 용인시도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까지 더해진 현재, 용인시가 시민과 어떤 소통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시민과 직접 소통” 행정력 집중시킨 용인시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시민과 협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치운영위원회 교육 모습

행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당장 이해당사자들은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에야 계획 전후에 알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편을 물론이고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쑤였다. 민원은 이어지고 행정력은 낭비됐다. 그럼에도 민원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만 이어졌다. 결국 사업 시작부터 소통이 절실하다는 공식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춰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 됐다. 

시는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겠다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 7기 핵심과제인 ‘공감과 소통의 신뢰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 소통 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2019년에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관주도로 이뤄지던 각종 사업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시민과 참여하도록 한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시장 직속에 시민소통관을 설치했다. 시민소통관은 시정 주요 갈등 조정, 다수 민원 대응 및 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정책 발굴, 시민 협치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두 사업의 경우 시민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면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시민청원 ‘두드림’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시는 각종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더 담기 위해 ‘용인시가 묻습니다’를 신설한다. 시는 이를 소통플랫폼이라고 칭할 모양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여론으로 용인 알린다

용인시가 시민과 직접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원 두드림 홈페이지

행정기관 사업 추진 척도는 명분과 시급성이다. 이 두 조건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민 목소리 경청이 필수다. 여기에 더해 시민이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또한 선제 돼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민 목소리를 여론이라고 말한다. 그 동안 여론 주도는 언론이 대신해오는 모양새였다. 정보가 모이는 무게 중심도 기자로 대표되는 언론사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 입장에서는 재단된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취합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결국 발품을 팔아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행정과 거리를 두기에는 정보 친밀감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에 시는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시민 주도 여론 형성을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통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선제적 정책브리핑을 통한 주요시정 홍보 정례화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 신규 사업이라고 분류는 했지만 용인시가 정책브리핑을 정례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앞서 몇번 있었다. 하지만 정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고유 영역으로 취급하던 시정 소식 보도를 대거 시민에게 개방한다. 올해는 시민기자단까지 구성해 시정 정보 발굴에 시민이 직접 시민을  만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한가지 더 일종의 찾아가는 시정 홍보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시선 집중력이 뛰어난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모니터에 시정 정책 등을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이외도 용인 소식지 희망 톡 발행부수를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맞춰 영상과 SNS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시민과의 정보 교류와 소통도 눈길을 끌만큼 다각화 하고 있다. 

시민이 바라는 소통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에서 용인시 간부공무원과 협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협치포럼 모습.

용인시가 시민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소통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정책에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관 주도의 행정으로 발생한 시행착오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시민 목소리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도 무게감 있게 들린다. 형식만 만들어 두고 정작 내용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간 각종 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 현황만 놓고 보면 기대보다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절실하게 들린다. 

<용인시민신문>이 지난해 경기도를 통해 받은 도내 31개 시군 공청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인시는 그리 우수한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다. 

용인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여 동안 8회다. 용인시가 진행한 공청회에 평균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회당 61명이다. 반면 수원시는 같은 기간 13회 걸쳐 평균 124명, 성남시는 평균 179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그만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설명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청회가 이해관계자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인 반면, 설명회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 공청회와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만큼 무게감이 있지도 않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통플랫폼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현재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원 두드림을 보자. 시가 두드림 운영을 시작한 명분은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상당수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올해부터 민원부서에 이첩할 수 있는 필터링 작업을 할 방침까지 정했다. 

행정 불신, 시민과 함께 하면 악순환 끊을 수 있어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평향가 공청회 모습.

인구 110만명 도달을 눈앞에 둔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만큼 다양한 도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민원 강도 역시 규모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용인시는 특히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라 도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 여전히 포진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역시 뒷받침 하지 못해 시민과 ‘동상이몽’ 혹은 ‘나 몰라라’식의 행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밀실행정을 부추기는 꼴이 됐고, 결국 전임 민선 시장이 줄줄이 법정으로 가야했다. 

시민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올해 용인시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준이 다소 달라졌다고 하지만 용인시만 한정해 적용한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호 됐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것 외에 없다. 올해 역대 최고 성적인 2등급을 받은 고양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양시는 3등급을 이어왔다. 용인시와 비슷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는 큰 격차가 난 성적표를 받았다. 

고양시는 이번 청렴도 상승 원인을 시정 핵심가치 ‘청렴’에서 찾고 있다. 고양시는 청렴행정을 위해 시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시민 불만 및 건의사항을 피드백 하는 청렴 거버넌스와 주요 공사현장 청렴 멘토링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인 청렴행정을 실천해왔다.

백군기 시장은 최근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탁상행정, 소극행정, 전시행정, 권위행정을 타파해 현장행정, 적극행정, 실용행정, 소통행정 등 4대 행정방침이 더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곧 시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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