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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4개 도시 비교]용인시 도시규모·인구 견줘 재정규모 작아특집]특례시 1년 앞둔 용인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1)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 특례시 지정 4개 대도시 기본현황 비교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용인시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된 것일 뿐 시행령 등 별도의 특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어서 1년 동안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용인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 수원·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기본 현황 비교를 시작으로 특례시 출범에 앞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진단하는 연중기획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가 출범하는 1년간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자

2020년 12월 9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겐 역사적인 날이다. 2018년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뗀 해라면, 2020년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 초석을 마련한 해라고 볼 수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긴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기 했지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시 승격 25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경기 수원·고양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4개 특례시 실무TF(실무지원, 조직, 재정분권TF)와 별도로 ‘용인특례시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례시에 걸맞은 기능, 행정권한 확보, 중앙부처·국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례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개 도시와 공동으로 시행령 개정 관련 특례시 사무와 사무이양 방안 등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진행해 특례시 출범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구 최다, 재정규모는 3조4431억 창원시 가장 많아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특례시를 앞둔 4개 대도시 중 인구(2019년 12월 31일 기준)는 수원시가 119만4400여명으로 가장 많다. 면적은 4개 시 중 가장 작지만 경기도 행정·입법·사법기관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맏형 격이다. 용인시 인구는 105만9600여명으로 고양시보다 6000여명 적다. 

2010년 마산·진해시와 통합한 창원시는 인구 104만4000여명으로 4개 도시 중 인구가 가장 적다. 하지만 통합시라는 특성 때문에 재정규모와 행정구역은 가장 넓은 도시다. 창원시 재정규모(2020년 당초예산 기준)는 3조4431억원으로 용인시 재정규모(2조6003억원, 일반회계+세외수입+기금)보다 32%인 8428억원 더 많다.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도시규모를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창원시를 제외하면 수원시가 2조9906억원으로 재정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성장세를 보면 용인과 고양이 수원시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도시 규모와 인구 등을 감안해 용인시 재정규모가 4개 도시 중 가장 적은 데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는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 재정규모만 놓고 보면 4개 도시 중 창원시가 압도적이지만, 자체수입을 비교하면 용인시는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조2429억원이다.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정책사업 중 중앙정부·경기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 제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용인시의 자체수입은 재정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보다 564억원 많고, 자체수입이 1조원이 안 되는 고양시(9166억원)보다 3200억원 이상 많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 교통,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갖춰야 하는 용인시로선 자체수입은 중요한 재원이다.

용인시, 재정자립도 최고…행정구역·조직 등은 가장 적어

재정지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50.2%(2020년 당초예산 기준)로 4개 도시 중 가장 높다. 창원시는 재정규모는 가장 크지만 34.8%에 그치고 있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고양시는 33.8%로 4개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에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용인시에겐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 간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를 보면, 4개 시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용인시는 2017년 58.1%에서 4년 만에 50.2%로 떨어졌고, 2017년 51.9%였던 수원시는 이듬해 50%대가 무너진 후 45.9%까지 낮아졌다. 고양시 역시 2017년 46.1%에서 2020년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커지는 점에서 특례시를 앞둔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2017년 70.1%에서 2년 만에 60.2%로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긍적적인 신호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자주도(2020년 당초예산 기준)는 창원시가 60.8%로 4개 도시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용인시 60.2%, 고양시 59.3%, 수원시 56.1%였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행정구역을 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용인시는 3구 3읍 3면 28동, 공무원은 2914명으로 도시 규모와 비교해 가장 적다. 수원시는 4구 44동, 공무원 정원은 3515명이고, 고양시는 3구 39동, 2942명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창원시는 5구 2읍 6면 47동, 공무원 수는 5002명(소방직 969명 포함)이다. 소방직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4000명이 넘는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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