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소의 크고 맑은 눈처럼 청아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개편에 대해 소개한다. 2021년도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달라지는 2021년도 행정·제도 등을 분야 별로 나눠 정리해봤다.
 
일반행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시는 1월 1일부터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시켜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해 납세편의 및 납세 수용성을 제고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수지구청서 여권발급 가능
2월부터 수지구청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수지출장소는 수지구청 1층에 96.48㎡ 규모로 발급창구, 대기 장소, 교부실 등을 갖추게 됨에 따라 수지구민은 물론 기흥 서북부 주민까지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수급가구 내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실시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분리주거시설 확인이 돼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교통/산업/환경]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변경
용인시는 그간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5분 초과 단속 기준을 1일부터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 모두 동일하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된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은 1분 초과로 동일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수지구 풍덕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올해는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제도 변경
일반종량제·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영어·중국어) 표기, 배출 불가능한 품목 픽토그램 카카오채널과 연계한 QR코드 등을 표기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도 50L 이상 봉투 사용 시 압축기 사용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여성]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서의 사전등록 신청을 거쳐,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실시
3월부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시는 1월 1일부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생 4학년에서 5학년까지 확대해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가능 기간 확대
만 20, 30, 40, 50, 60, 70세 등 특정연령에만 검사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검사가능기간을 확대해 다음 검사 전에도 필요한 때 검진받을 수 있게 된다. 20세에 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검진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 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교육/문화/예술/스포츠]
용인시 도서관, 어린이도서 상호대차 시행
시는 3월부터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도서관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도서배달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종합자료실뿐 아니라 어린이실 내 비치 도서도 회원증 1개당 2권씩 총 14일간 대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수요일이 포함된 마지막주)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이다.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19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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