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노선표시율은 64.1%

용인소방서가 용인시에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81%만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자료사진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지정률은 38.5%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 용인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비율은 소방서 요청 대비 81.2%로 27개 시·군 중 12번째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정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 민원 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해 11월 16일~27일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서가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이 지정됐다. 지정은 됐지만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를 한 896곳 중 397곳(44%)은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24.2%인 594곳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소방서 지정 요청 805곳 가운데 654곳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지정비율은81.2%로 나타났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도로 중 노면표시를 한 곳은 654곳 중 419곳으로 64.1%로 드러났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30% 이상 노면표시가 없는 것이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곳)·안성(425곳)·수원(128곳)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해 지정률 100%를 보였다. 

2018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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