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갈등···직영화 방안 검토까지 
자료 공개 안해 시의회에서 지적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학교 급식도 차질이 발생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기회를, 급식업체는 식재료 제공 기회 상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교육 당국에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를 담은 급식 꾸러미까지 지원했다. 그만큼 급식 시스템 자체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는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호통이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과가 질타를 받은 것은 용인시 위탁기관인 지원센터와 협력기관인 용인교육지원청간의 감정싸움에 따른 학교 급식 꾸러미 지원사업 부실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농산물 육성이라는 두 축이 피해를 입고 있는 동안 관리 운영 기관은 갈등만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하연자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영 상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발전되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생산자와 재배자간의 판매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도 우려된다. 올해 중순 경 코로나19로 급식이 원활하지 않자 급식지원센터 창고에는 감자와 양파가 수십 톤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진 의원은 “급식센터가 이 상황까지 어떠한 자구책을 고민하셨을까? 코로나19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1년 가까이 전이다. 5월~6월에는 내년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다”라며 “그런데 급식센터 안에서는 어떠한 자구책도 고민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 또한 급식센터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농업정책과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 예정이던 도내 유·초·중·고 전 학년 원격수업 전환 적용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과 내년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교육과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내년 급식 일정도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11월 윤환 시의원이 코로나19를 비롯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된 상태다. 이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지원센터 무분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교육 과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사업교육 수산물 조리법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진 의원은 “영양사들은 모든 교육청 등에서 이미 충분한 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전문가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왜 급식센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친환경 아주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되는데 영양교사들 영양사들의 교육까지 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시정조치(건의) △식자재 공급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 및 관리 감독 철저(시정)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방안 검토(처리)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갈등 해결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감독 철저(시정) △학교급식 지원센터 계약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처리 방안 적극 검토 (처리)에 대해 지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