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이탄희 의원, 국민검찰 전환 입법 착수...검사임용개혁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시정)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