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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을 시민 속으로

십수년째 행정 기관을 취재하고 있지만 행정 용어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부서별, 기관별 업무 범위와 상호 업무 연관성을 추려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행정용어를 이해하고 부서별 역할을 제대로 알면 기사 장악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특종’도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으레 지적되는 상당수 부분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중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에서부터 성과를 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고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조차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 ‘○○○원’등 기관 명칭만 두고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감만 잡을 뿐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미래재단, 문화재단, 축구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대표적인 출자·출연기관이다. 몇 곳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는 시민입장에서 업무는 물론이고 용인시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맥을 잡기 쉽지 않다. 

출자·출연기관은 분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자본을 어떤 목적으로 지원 하냐에 따라 구분한다. 이들 기관은 자치단체를 대신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결국 혈세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특정 업무 역시 시민과 밀접한 관계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을 대신한다는 것은 결국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도 담긴다. 무엇보다 단지 예산만으로 운영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용인시가 공개한 올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문화재단을 제외하면 전체 B등급에 머문다.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C등급을 받았다. 평균 점수 역시 2018년과 비교해 소폭이긴 하지만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들 기관에 칭찬보다 질타를 많이 보내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전문성 없는 운영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방만한 경영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타 산하기관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매년 용인시는 그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타와 격려를 남기고, 그들 기관과 관련한 예산 지원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정연구원 내년 출연금 전액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호사가뿐 아니라 언론도 제각각 분석과 향후 과정을 진단했다. 의회 내부 의원들 간 이견도 많은 가보다. 

출연금 전액 삭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봉합 방식에 따라 향후 출자·출연기관 관리(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 기관에 지원하는 출자출연금 형식의 예산)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들만의 어려운 행정용어와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 정도로 여겨졌던 출자·출연기관 운영방식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분명 될 것이다. 
시의회의 이번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은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시의회에 기대해본다. 용인시가 출자·출연금이란 명목의 예산을 특정 기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관이 운영이 목적이 아니다. 그 기관이 시민들 나아가 용인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때문에 출자 출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이 얼마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길을 걷다 모르는 길이 나오면 지름길이 아닌 정도를 택하고, 그래도 참된 길을 찾지 못하면 멈춰라 했다. 그 멈춤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게다. 급하게 가지 말고 한박자 쉬면서 옳음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이 시민만 보고 옳게 가고 있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다면 한번은 멈춰 차근차근 생각할 때가 필요하다. 지금이 그때는 아닐까.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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