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전환 주장

이미진 의원은 빚에도 순기능이 있다며 “‘채무제로’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게 MBC PD수첩을 봤느냐면서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비리로 점철되는 용인시의 치부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 아닌 난개발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며 민선 6기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였던 채무제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지와 기흥구 하갈동을 잇는 신갈~수지간 자동차전용도로가 18년 만에 개통됐음을 사례로 들며 “(채무제로)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실정으로 플랫폼시티 지분 참여율 5%가 용인시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용인시는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기반하는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백군기 시장에게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 빚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순기능의 아름다운 빚”이라며 “삼성도 은행 부채가 있다. 채무제로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