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뉴스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미진 시의원 “지방채 활용 각종 정책 추진 의향 없나”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전환 주장

이미진 의원은 빚에도 순기능이 있다며 “‘채무제로’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게 MBC PD수첩을 봤느냐면서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비리로 점철되는 용인시의 치부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 아닌 난개발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며 민선 6기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였던 채무제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지와 기흥구 하갈동을 잇는 신갈~수지간 자동차전용도로가 18년 만에 개통됐음을 사례로 들며 “(채무제로)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실정으로 플랫폼시티 지분 참여율 5%가 용인시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용인시는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기반하는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백군기 시장에게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 빚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순기능의 아름다운 빚”이라며 “삼성도 은행 부채가 있다. 채무제로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승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