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수질오염총량제 우선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17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수질오염총량 우선반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찬석 의원은 “올해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종료되고 내년부터 10년 간 2단계 추진 중인데, 플랫폼시티는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국책사업이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2단계 수질오염총량 배분계획 수립 시 별도의 선할당물량으로 특별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3기 신도시(용인 플랫폼시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목록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단계 총량에 반영 가능하도록 검토 중으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우선 반영해 오염총량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강화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수처리시설 1000㎥/일 5㎎/L 배출 시 총량(부하량) : 5㎏/일’과 같이,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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