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검증 평가항목 조정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1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용인시에 집중된 물류단지조성의 문제점과 내실 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엄 의원은 “광주시와 용인시에 물류단지가 몰려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에 5곳이 몰려 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실수요검증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수요검증 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엄 의원은 물류단지의 안전사고 사례를 들며 “실수요검증 평가에 안전관련 항목도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국장은 “주민동의, 교통여건 등 실수요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전에 대한 검토는 물류단지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