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보육료 직접 챙길 것”
지방도 321·310 등 예산 반영 시급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556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윈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핵심 위원회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국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유일한 수도권 야당 의원으로 예산소위에 참여해 경기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요청하고 있는 도로와 보육료 확대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지방도 310번 오산~남사 구간(길이 5.3km, 총사업비 930억원) 확장공사 △지방도 321번 용인~남사 2공구(길이 7.38km, 총사업비 593억원) 확장 △지방도 314번 평택 진위~용인 남사 구간(길이 4.9km, 총사업비 487억원) 확장 등 3곳이다. 2016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표 참조>

2017~2021년인 지방도 321번 모현 매산~일산 구간(길이 2.32km, 총사업비 343억원) 확장 및 개량사업은 2019년 설계비만 반영됐을 뿐 아직 공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이 수립된 지방도 321번 △이동읍 서리  확장(길이 3.0km, 총사업비 583억) △남사 완장~이동 서리 확장(길이 4.5km, 총사업비 850억) △포곡 유운~모현 매산 4차로 확장(길이 6.0km, 총사업비 1133억) △남사 봉명~아곡 5.6km 구간 확장(총사업비 1066억) 등 4곳 △지방도 325번 용인 백암~이천 덕평 9.4km 확장(총사업비 1752억) △지방도 318번 이동 덕성~묵리 구간 2.85km 신설(총사업비 568억)과 원삼 학일~독성 구간 확장 2.9km(총사업비 363억) 등 7개 구간에 대한 국·도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임기 첫 해에 정부 예산을 검증하고 지역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소위 위원까지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가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정부 예산 사업을 철저히 심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예결소위에는 용인시을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6명, 민주당은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각각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