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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 용인 발판 마련…환경영향평가 벽 넘어

환경부, 환평 조건부 승인···1차 관문 통과
시, 수도권정비위 거쳐 내년 말 착공 방침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일대 전경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아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본궤도 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간 방류수 관리와 관련해 인근 자치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던 것을 이제 용인시 차원에서도 챙겨야 할 숙제가 더해진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건 조건은 ‘방류수 관리’과 ‘고삼 저수지 모니터링’ 등이다. 이에 시는 그간 안성시 등 인근 자치단체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방류수 관리 부분에 대해 보완서를 통해 밝힌 계획을 차질 없이 지킬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용인시는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등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산단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대기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시민들의 반대와 대책·지원책 마련 요구가 계속돼 왔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지만 안성시 의견을 보완하라며 한 차례 반려 된 바 있다. 

안성시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합동 현지조사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인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자체 처리할 것 △자체처리가 안되면 사업지를 안성으로 변경할 것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시 안성시 요구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사업 발표 뒤 1년 넘게 디딘 걸음을 보이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용인시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와 경기도는 방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조건부는 기존 계획에 새로운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방류수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 용인시가 제출한 보완 내용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조건부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크게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정과 착공 시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면서 당초 올 3월 예정이던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용인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르면 내년 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발과도 같다. 그만큼 남은 과정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이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경기도 통합심의위를, 내년 초에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차질 없이 통과해야 한다. 
시는 두 관문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섣불리 낙관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국토부 심의 후 의결까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년 하반기 말 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내년 말 착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다. 토지 보상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120조원이 들어갈 만큼 사업 범위도 넓은데다 해당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보상이 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성시를 비롯한 인근 자체단체의 입장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실제 지난달 출범한 상생협의체에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안성시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도 주제에 따라, 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될 사안도 포함돼 있어 인근 자치단체의 대응에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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