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주민지원법률 개정법률안 반대

용인시를 비롯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 도의원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원들은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북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 광주 이천을 비롯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