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연구자료 통해 분석

용인시민들이 BC카드 및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지원금은 5~6월 두 달만에 절반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정연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4일 공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분석 연구자료’<연구원 박경영>를 보면, 용인시 소재 BC카드 가맹점에서 BC카드 및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사용된 소비지원금은 약 1229억이다. 이중 긴급재난기금 지급이 시작된 5월에 38.71%인 약 503억원이 사용됐다. 이어 6월에 22.6%인 293억원이 사용돼 두달 사이 60%가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BC카드 가맹점 매출 현황 보니
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처 분석기간(2018년 9월~2020년 8월)내 월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3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후기(2019년 9월~2020년 8월) 월 매출액이 전기(2018년 9월~2019년 8월)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증가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월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5월이며 약 32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7월 약 174억원, 6월 약 157억원, 4월 124억원 순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시된 후 가맹점 매출액이 전기(2018~2019)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감소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월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월로 약 207억원이 감소했다. 뒤이어 대규모 집회 및 특정 교회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8월에도 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급 효과 소비처에 즉각 나타나
소비지원금 사용기간과 가맹점 매출증감을 비교할 경우 소비지원금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연구자료에는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즉 소비지원금 사용액 약 122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원해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약 1817억원 증가시켰다. 이는 소비지원금 1원으로 가맹점 매출액이 정책 미시행 대비 1.4원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금액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의류판매점, 잡화점 등이 속하는 쇼핑으로 약 159억원 늘었다. 이어 문화 업종 약 80억원, 음식업종 약 53억원 순이다. 유형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유일한 업종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간부터 소상공인 지원정책 이전 기간(1~3월)까지 전기와 후기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후기 즉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이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3.03%인 약 12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상으로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이며, 이어 쇼핑업종과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뒤를 이었다. 

이에 연구서는 소비지원금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및 용인시민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수효과(한 경제 변수 파급성으로 다른 변수에 의한 효과 정도) 측면에서 구축효과(민간투자 감소에 따른 효과 미비 현상)라는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박경영 연구원은 캐쉬백 방식과 매칭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도입을 제언했다. 캐쉬백 방식이란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소비액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며, 매칭 방식은 최종 경제 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보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