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여파 국도비 지원 증가 원인

용인시 부서별 예산 취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용인시 살림살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조원 시대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예산만 2조7000억원으로 여기에 공기업 관련 예산까지 더하면 3조원을 넘는다. 용인시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원을 첫 돌파한지 2년여 만에 용인시 살림살이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3조원 돌파를 이끈 것은 코로나19란 변수다.

용인시 예산과 담당 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많아 전체 예산은 3조원을 돌파했다”라며 “하지만 본예산만 두고 본다면 3조 시대는 아직 멀다”라고 파악했다. 

실제 용인시는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만큼 정부 등 상급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별로 내년 예산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달 경에 최종 마무리 될 계획”이라며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3조원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예산으로 포함됐지만 내년에는 올해만큼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럴 경우 내년 용인시 전체 예산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필요 사업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은 “용인시 전체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당장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라며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국가 예산 3조원 시대 연 ‘울산시’ 
용인시보다 인구수가 4만여명 많은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시로 승격한지  23년이다. 올해 울산시 일반회계만 3조원을 넘었으며 특별회계까지 더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 예산도 국고 보조사업 1조3000억원을 비롯해 국가 시행사업 1조 4900억원 등 총 3조2700억원에 이른다. 인구수만 두고 본다면 용인시 역시 이르면 2~3년 내 일반회계 예산만 3조원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용인시 예산과 관계자는 “용인시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규모가 있지만 인구가 비슷한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예산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특례시나 분구 등 행정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 인구 대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용인시가 부자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 도시 곳곳을 보면 여전히 기반시설이 부족한데가 많다. 용인시가 전국 최대 규모 자치단체인 만큼 시 자체 예산이 한정됐다면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