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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업무정지 의료기관 3곳 중 1곳, 몰래 영업 적발”국정감사 현장을 가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 부당 청구 금액 21억원 달해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정부 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3곳 가운데 1곳 꼴로 업무정지 기간에도 영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용인시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를 속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 조사명령 위반, 거짓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352곳이었다.

352곳 중 122곳(34.7%)은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2개 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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