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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해 4분기부터 무상교육 시행...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

11만5천명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정담회 모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4분기부터 고1 학생 11만5426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40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앞서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더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무상교육 조기 시행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학부모들도 반기고 있다. 

한편, 용인에는 고등학교가 공립 27곳 사립 4곳이 있다. 학생수는 2만760여명 정도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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