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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원 발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간 현 정책을 고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수수료를 상향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420억 4300만원으로 , 전국 부과금액의 45.9% 차지하고 있으나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431억 4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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