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퇴출시켜야” 질타…제도 정비 시급
 

전국적으로 충격을 준 텔레그램 박사방 이용한 회원 중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사들도 포함됐다며 이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시정)은 15일 열린 전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님 전부 다 기억할 것이다. 박사방 텔레그램 건을 국감을 준비하면서 살폈는데 천인공로 할 범죄”라며 “국감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직 교사 네 명이 유료로 가입했으며 다 담임이고 그중 1000건 이상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 두 명은 초등학교 담임”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실제 이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은 박사방에 접속하기만 화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또 다른 한 초등학교 담임 역시 입장료를 지불해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공유 장소 주소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료회원이 무슨 활동 하는지 아냐. 성착취물 다운 받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스스로 능욕하는 메시지를 올린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 수 없다. 이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 교실 문을 열어 줄 수 없다.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아무런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다”라며 사실 확인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성범죄 문제가 일부 남성교사에 침투했다고 지적하며 “이 좁은 교실에서 이런(남교사가 성적 발언을 한 부분) 이야기를 들었을 아이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느꼈음 한다. (교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남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구나. 이러니 n번방 같은 것이 없어지겠느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