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 주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가운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더불어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관련 우발상황 하에서 자국 전쟁개시 종결 권한에 대해 지적했다. 전작권은 전시전쟁이 발발 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김 의원은 과거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전작권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이 있다면 전쟁 개시권이 있고 전쟁 종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개시권 종결권도 없다”라며 “군인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세계 6위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개시권 종결권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데 성공, 본인 임기 내 가져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환수)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했다. 회수 안하면서 국민한테는 회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작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김민기 의원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와 화력을 뒷받침해야 할 전투예비탄약의 낮은 보유현황에 대해 질의하면 국방부 훈령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