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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노인 고립과 학대는 사회적 문제” 관심 호소용인 지역구 국회의원 국감

홀몸노인 급증…코로나19 고립감·우울증 우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용인시병·더불어민주당)은 노인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집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은 치사율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직장으로의 출퇴근, SNS 사용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집합 여가 활동과 종교 활동 등이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깊어져 우울증 및 치매 증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전국의 노인복지관 중 394개소 중 10개소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97.5%는 휴관 중이며, 경로당 6만 7천여개소 중 76.5%가 휴관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감염 우려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꺼려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감염 우려로 돌봄 일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 돌봄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에 달했다. 일을 중단한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1인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 또한 노인이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령자 가구는 438만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했다. 이중에 1인 가구가 150만가구(34.2%)로 가장 많다. 홀몸 노인가구가 2010년 99만9천 가구에 비해 50.1%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날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과 이동, 만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는 총 5243건으로, 5년 사이 37% 증가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4450건(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생활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순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집단은 확진 시 높은 치명률로 위험에 노출돼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고립과 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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