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량장1 등 주거환경개선 4곳
재건축 26곳 정비예정구역 선정

도시재생 관련 제도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30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아래 2030 정비계획)’을 수립,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 정비사업 시행 시 용인시 미래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2020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 관련 정책 등 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 정비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정비 기본방향과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을 통한 주거지 관리 △사업성 중심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개발수요를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왜곡된 도시구조를 조화시킬 수 있는 공간구조 구축을 통한 도시 기능 효율화 △주민편의 증진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구상을 밝혔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2020정비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한 타당성 검토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조사 △양적 확장보다 사업추진 가능성 등 관리방향 전환 △지역 및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 및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구역과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후·불량율, 호수 밀도 등 기초현황 분석 등을 통해 새로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4곳, 재건축사업 26곳 등 30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4만6700㎡) 김량장1, 처인구 마평동 612-4번지 일원(2만5400㎡) 마평2,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4만900㎡) 고림2, 기흥구 마북동 295-4 일원(2만100㎡) 마북1 등 4개 지역이다.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새로 선정된 곳은 2030년 연한이 도래하는 83곳 중 1단계에 포함된 처인구 6곳, 기흥구 8곳, 수지구 12곳 등 모두 26곳이다. 2단계 대상지(57곳)는 2025년에 수립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규 재건축사업 대상지를 보면 사용승인 35년이 된 처인구 김량장동 공신연립주택(1만230㎡), 2023년 연한이 도래하는 마평동 마평라이프아파트, 1992~93년에 신축된 구갈1지구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2만9694㎡)와 한성2차아파트(2만445㎡), 수지구 풍덕천동 삼성4차(4만3249㎡)와 풍덕천동 한성아파트(2만7259㎡) 등 대부분 연한이 도래했거나 지은지 30년 안팎의 공동주택이다.

시는 “기존 정비사업은 주택의 양적인 공급, 주거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과 이주민 지역공동체 붕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불신, 주민 갈등, 사업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돼 공공의 참여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방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