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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동참 촉구

“코로나19로 학부모 부담 가중”
15개 시·도교육청 앞당겨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코로나19 사태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찬민 의원은 2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전북과 경기 단 2곳뿐”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지역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어 도교육청도 고1 무상교육 시행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고, 경기도 고등학교 1학년만 교육복지의 울타리 밖에 쫓겨나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1 무상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한 학기에 약 35만원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 상태다. 현재 도내 고교 1학년은 모두 11만5000여명으로 무상교육을 할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약 8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의원은 9월 정기국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에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에게 이같은 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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