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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관협치 공론화 사업 행정 반영 여건 살펴보니 ‘만만찮네’

위원회 “작은 부분부터 함께하는 과정 자리 잡을 것” 기대

지난달 3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에서 열린 협치포럼 모습.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민과의 공론을 통해 선정한 협치 정책 8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의미를 잘 살리자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정책 모두 진행되길 바라는 기대도 많지만 행정에 실제 반영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사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 협치 정책 의제 공모로 8건을 선정한데 이어 7월 8월에 각각 공론장을 열고 본격적인 발전방향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8개는 △마을관리기업(자치분권과)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운영(교육청소년과) △동네 축제 문화 행사 협의체 구성(문화예술과) △활용도가 낮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서비 공원 관리과) △주민의 집 설치(자치분권과) △화학물질 감시학교 운영 및 모니터링단 구성(기후에너지과) △경전철 기둥에 벽화 그리기(도시철도과) △용인시 청년문화예술 운영사업(문화예술과)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협치위는 주민 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 내 공간을 이용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을 내 조성 예정인 마을관리기업과 연계점을 갖고 주민의 집 설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공간 확보,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치위는 또 화학물질 감시학교는 관련 조례에 맞춰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교육 운영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 수립, 시민, 공무원, 사업장 등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 화학안전위원회 구성 후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용인시는 화학안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학교 운영은 어렵다는 검토결과를 냈다. 시는 2~3년 이내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기둥 벽화에 벽화 그리기도 권고했다. 협치위는 교각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해당부서 의견을 수용해 단순한 벽화그리기보다 건축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포현하는 기법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시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 청년문화예술 운영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나왔다. 협치위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상주하며 소통하고 마을 관계망을 형성하는 문화예술거점, 인적거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3개 구에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간을 문화 예술인들로 활성화 시킬 방안을 청년담당관 부서와 협조해 모색하고 조속한 시일 내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시도 권고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마을관리기업은 공모사업의 내용 및 운영계획, 마을 관리기업 전환 계획 등을 논의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다양성과 유연함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흥덕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 추진시 설계에서 부터 지역 청소년 실무위원회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도 더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은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청소년 공간 확보 계획을 세울 것도 요청했다. 이에 시는 협치위원회 공론장에서 거론된 밴드 연습실 등 공간 확보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동네 축제 등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론장에 참석한 단체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 단체, 개인들도 참여하는 방안 모색을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선정을 두고 협치위 측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위축되지 않았다. 협치 첫해 민과 모두 낯설고 서투른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의견의 폭을 좁히려 노력했다”라며 “작은 부분부터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용인시 민관협치가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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