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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법원 설치 이번엔 성공할까…3번째 발의

김민기 의원 “시민들 법률 서비스 향상 시켜야”
 

인구 11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은 1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한데 이어 20대에도 국회에 올라갔지만 자동폐기를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330명가량이다. 이는 전국 평균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 인구수 약 160만명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평균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해당 관할 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과다로 공무원 업무과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와 보다 나은 편리성 제공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중 107만명이 넘는 인구수와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해 법률서비스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자에는 김민기 의원을 포함해 용인시갑 정찬민, 용인시병 정춘숙,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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