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제자리’ 불안한 ‘일자리’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시대를 앞둔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일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용인시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호(가명‧53)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회 연속으로 일하고 있다. 한달 일해 받은 월급은 130만원 남짓이다. 여기에는 시가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적용된 것이다. 

이재호씨는 가족까지 다 건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월급으로는 한참 모자란다. 그나마 내년 생활임금 인상은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용인시가 하는 일자리 사업 외에도 급식 관련 일을 부업으로 해왔는데 코로나19로 급식이 중단돼 올해는 용인시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학생인 아이들까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푼돈이 제법 많이 든다.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씨 기대처럼 임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애초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로 변경했다. 시가 이번에 올린 안은 두 가지다. 동결되거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5%선 유지다. 이 경우 올해 시급 1만290원이던 생활임금은 1만440원 정도가 된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제시한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임금 인상분이 1.5%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와 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 재정 등 현안에 맞춰 인상안으로 제시한 1.8%에는 못 미친다. 그만큼 용인시도 내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제정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생활임금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58명이던 대상자는 올해 1215명으로 250명가량 늘었다. 

긴급지원금은 기대해도 될까= 코로나19 정국이 7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기금 지급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5월 지급에 적극 나섰던 용인시도 2차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예산 확보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예산과 팀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지원할 여력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용인시 전체 인구 110만명에게 3300억원 가량이 든다. 이를 정부와 경기도 부담 비율 90%(1차 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를 제외하면 용인시는 대략 320~330억원 가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식이 나온다. 

이에 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은 시급한 부분이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용인시의회와 시장님의 의지만 보인다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2차 재난기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차 재난기금 사용기간 종료에 맞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권에서는 더 절실한 목소리다.

기흥구 신갈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재난기금이 풀리기 시작 이후 수익이 상당히 회복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지원을 통해 상권 피해를 최소화했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