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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0월 13일부터 위반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담검사 의무화

18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공동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오후 1시30분)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땐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홍보 및 지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18일부터 경기도 거주민과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비롯해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이달 30일까지 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 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해 이후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편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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