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하천 범람 피해액 눈덩이

용인시와 시의회는 물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중호우 피해가 큰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서 용인시를 제외함에 따라 용인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1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포하도록 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 공공요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8월 10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 도로 140곳, 하천 64곳, 산사태 19곳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택 67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돼 주민 145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다. 752농가 610ha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되고, 30여개 축산 농가의 축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굴삭기, 양수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규모 자연 재난에 지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 행정 또한 인력 수급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몇 배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용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12일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보냈다.
앞서 용인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원삼·백암면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3일 기준으로 이미 원삼면 20억원, 백암면 27억원, 기타 지역 15억원 등 6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미집계 부분이 추가될 경우 피해액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일 “사흘 동안 현장을 둘러보면서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용인 원삼과 백암면 등 용인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피해가 심각한 용인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께서도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피해가 극심한 용인, 파주, 양평 등의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속히 피해규모를 조사·보고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용인시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