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 설치 후 기존시설 운영 중단키로
논란 커지자 조기진화 나서…“당분간 400톤/일 규모로 가능” 판단 
 

용인시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포곡읍 금어리에 소재한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키로 했다. 하루 300톤 처리 규모다. 용인시 전체 가동량을 수지처리장 70톤/일과 차후 플랫폼시티 30톤/일을 합쳐 총 400톤/일 규모를 유지해 안정적인 (소각)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동읍 덕성리 처리시설 신청후보지 2곳을 포함한 4개 지역 입지선정위원회 상정 계획도 중단했다. 발생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확충계획은 2022년 제4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또 용인환경센터 2·3호기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설치 희망지역을 새로 모집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2·3호기를 대보수할 지 여부를 해당 지역주민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SNS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실시간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백시장이 입장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근 처인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반대움직임을 조직화하는 등 지역갈등 유발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조기 해소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백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이어져 용인시를 분열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 분노를 부추기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용인시가 일단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를 백지화했지만 앞으로 입지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인시 처리 용량은 부족하다. 현재 1일 처리기준으로 수원시 600톤/일, 성남시 690톤/일 수준이다. 반면 용인시는 370톤/일에 불과하다. 당분간 플랫폼시티 추가설치까지를 감안해 400톤/일 규모로는 감당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예단할 수 없다. 이번에 300톤/일 추가증설을 추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수준에선 매일 28톤 정도를 시흥도시공사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은 물론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용인시로선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플랫폼시티 내 하루 30톤 처리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는 가능한 것일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자는 30만㎡ 이상인 경우 자체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인근 지자체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부지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한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