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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공약 완료·이행률↑ ‘용인특례시’도 가시권임기 반환점 돈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공약 점검3

시민축구단 창단·기흥호수 야외음악당
일부 공약실현 불투명…입장표명 필요 

경기도기념물 처인성에 대한 역사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원조성에 이어 2단계 한옥역사교육관 건립 사입어 추진된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이 내건 공약사업 125건 가운데 지난 호에서 △도시·교통 △환경·경관 △경제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해 살폈다. 이번 호에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육·보육 △행정·재정 등 4개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15건 중 현재 공약을 모두 이행한 사업은 6건, 나머지 9건 중 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대학중심 청년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은 공약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대학 문화예술 동아리가 참여하는 아트로드 공연이나 용인버스킨 등은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청년문화기획자나 청년문화의거리 지정은 더디다. 특히 백군기 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청년문화의거리로 지정된 곳은 없다. 코로나19로 청년 활동가 선발이나 대학 동아리공연 등도 모두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처인성, 서리고려백자요지, 할미산성 등 지역문화 개발은 진행형이다.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처인성 역사공원조성사업은 꽤 진행된 반면, 한옥역사교육관은 예상과 달리 인허가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서리고려백자요지 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이 상당수 진행됐지만, 빨라야 2022년은 돼야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홍보관 설치 등 사업 마무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할미산성은 7차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공약은 저수지 수질개선과 공원화사업과 맞닿아 있다. 이 사업 역시 기흥호수공원 인공 식물섬 및 가족·체육공원 조성 공약처럼 국비 지원은 물론, 농어촌공사의 토지사용권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어서 시는 2022년 야외음악당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준비 부족으로 2021년 유치가 무산된 이후 2022년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경기도체육대회 역시 진행형이다. 시는 예비비로 올해 보조경기장 조성사업비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실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시와 체육회는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최근 슬로건 선정과 유치 결의 행사 등을 가진 바 있다. 시민축구단 공약이행률은 사실상 0%다. 시민축구단 창단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해 시는 현재 시기상조로 보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결과적으로 백 시장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제2자연휴양림 조성은 ‘팜 앤 포레스트 타운’으로 변경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사업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됐다. 처인구 백암면 224-3번지 일대 16만여㎡에 체류형 농·축·산 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의결 보류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해 4월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3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임기 내 공약 이행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분야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은 잔디장 확충사업으로 구체화 돼 추진되고 있다. 용인평온의숲에 자연장지인 잔디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개 구역 중 4개 구역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시는 2021년 7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 진료사업은 연간 구별 40명씩 관내 중·고 여학생 451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보건소와 한의원을 기피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단계적 추진 공약은 만 65세 이상 노인 1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성인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는 전환이 안될 경우 자체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해 1만727명에 대해 검진과 진료가 진행됐다. 150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구강검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시행 공약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2018년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2가구씩 4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22가구가 목표인데, 시는 지난 5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4가구를 모집,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홍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대상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백 시장의 장애인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다. 2018년 2대, 2019년 5대를 도입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높은 운송비용으로 운수업체가 도입을 기피하고 있고, 전기 저상버스의 경우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2021년까지 남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저상버스 1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보육 분야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선 7기 공약 중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교육 및 보육분야다. 시는 전제 21건 중 13건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공약 이행 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 완료율 62%로 7개 분야 중 가장 높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관 지원사업 확대는 이미 상당수 이행 중이다. 옛 기흥중학교에 설치하는 기흥구 평생학습관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점자도서관 조성은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임기 첫해인 2018년부터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장애인대체자료를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코너와 대체자료 활용률이 저조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자료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예산을 일반회계 규모의 5% 확보 공약(매년 1000억원 투자)은 대표적인 백 시장의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지난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한 교육예산을 크게 늘린데 이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교육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늘려 일반회계 예산의 4.28%(추경 포함)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예산은 76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3.6% 수준으로 낮아져 5%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교육특별보좌관제 도입을 약속하고 2018년 채용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채용이 보류된 이후 아직까지 채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보좌관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공약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3곳 증설은 생활권별 1곳씩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티움 내 어린이 상상의숲에 1곳이 새로 설치됐다. 기존 공공건물 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공공건물 신출 때 장난감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등학생 방과후 온종일 엄마품 돌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14곳을 목표로 정해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문을 연데 이어 3호점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월까지 4~7호점 설치가 목표지만 지역 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봄센터가 생기고 있어 공약 취지에 맞게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재정 분야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100만 대도시 위상강화 추진 공약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지난 5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용인 특례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 위상에 맞게 조직 재정 사무 등 특례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및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인 서울사무소 운영은 당정협의회를 통한 정책협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시는 필요할 경우 서울사무소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 공간을 마련한 서울사무소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협의회 상설화 및 전담조직 설치 공약은 표면적으로는 100% 공약을 이행했다. 시민소통관에 갈등관리팀을 별도로 신설, 지난해 2월 갈등조정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조례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2회, 올해 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 성격의 자문회의를 두고 올해 5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받았지만, 조례에서 정한 갈등 조정과 관리기능을 갖춘 조정협의회로 보기는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민주주의 실현 공약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예산학교, 운영위, 연구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총회 등의 회의는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분과회의와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운영은 다소 저조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반영 비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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