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뉴스 자치
코로나·공원 일몰제 발 예산 지출 증가... 용인시 내년 살림 괜찮나

시 “활용 가능한 범위 내 사용, 이미 세입 감소 예상”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가 안전 뿐 아니라 경제에도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금 등의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섰다. 이에 일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예산 지출로 당장 내년 용인시 살림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시는 걱정할 것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시민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전체 5604억원이 이른다. 수치만 두고 보면 올해 용인시 본예산 대비 23%에 이를 만큼 많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상황은 약간 달라진다.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감식을 우려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된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 76%는 국·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용인시 자체예산은 1340억원 정도다. 시는 1340억원 예산도 기본경비 절감 등 세출조정을 통해 294억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88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50억원 등을 지출해 가용 예산 사용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용인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출한 예산은 1340억원 정도인데 제가 쫌 짠돌이라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라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출혈이 심하지 않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로 반도체 산업 타격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용인시는 이듬해 예산책정을 위해 하반기에 각 부서별 분석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일본의 반도체 관련 재료 수출 중단으로 삼성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세입이 줄 것을 예상, 전년 대비 세입을 28% 줄여 예산을 수립했다. 이 때문에 최근 반도체 관련 업체 수출 타격으로 인한 세입 감소 여파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등 세입이 줄 것으로 보고 긴축형 예산 편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시장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채권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냐”= 용인시가 큰 덩어리로 예산을 지출한 항목 중 하나는 이달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이다. 시는 이미 올해 일몰 대상인 관내 6개 공원을 보전조치를 마무리하고 조성 및 보상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집행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6개 공원 조성에 애초 2708억의 사업비가 예상됐는데, 1658억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050억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백 시장이 언급한 시민채권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카드지만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용인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볼 만큼 해보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사실이 돈 많이 들어갔다. 재정문제는 2023년도까지 일몰되는 공원 전부에 대한 재정문제는 아주 세밀하고 신뢰성 있게 수립해뒀다”라며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언급한 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수립에 대한 시민채권 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정 어려우면 시민채권이라도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빚을 질 필요가 있냐. (시민 채권은)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었다. 

하지만 백 시장은 “이자율이 1% 미만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사용해도 큰 부담이 없다”라며 시민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드러내 향후 기조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