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방안‧연구 보고서 공개 부실 지적

대도시 용인시가 체계적이고 시민 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등 싱크탱크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용인시정연구원(아래 용인연구원)이 개원한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원장이 교체되는 등 초기부터 삐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자치행정연구부 등 4개 부서에서 20여명의 위원을 두고 자리잡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구기획조정실과 민주시민교육센터까지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싱크탱크 용인시민을 위한 공간은= 개원 1년을 맞은 용인연구원과 7년째를 맞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직을 비교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정책 발굴과 연구에 있어 시민 참여공간을 정형화 한 부분이다. 

용인연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직도를 보면 조직 최상위에 ‘용인시민’이란 단어를 올려뒀다. 이는 시민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연구원이 활동에 들어간 직후 선정한 연구사업에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더해 시는 홈페이지를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여 활동을 보면 시민이 설자리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그간 내부 조직 구축을 우선 과제에 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 목소리를 담을만한 그릇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수원시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사업 선정 및 평가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18명의 시민이 참여한 수원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뒀다. 여기에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개원한 고양시정연구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독 위원회를 두진 않았지만 시민정책연구부를 두고 주민자치와 시민정책 등에 대해 연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두고는 각 동을 돌며 주민과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용인연구원 역시 지난 5월 시민과 소통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활용 내용을 보면 수원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수원의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용인시는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체계적인 교육 진행이 핵심이다. 연구원 운영 주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성‧적절성 그리고 시기성= 2019년 6월 개원 이후 용인연구원은 개원 원년에 정책연구 13건, 기획연구 4건 등 전체 2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여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했다.  

주제도 용인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 교통 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인시 산업구조 진단 및 첨단산업 육성방안 연구 등으로 잡아 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인연구원의 연구내용과 관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연구서가 사업 진행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주제 선정에 있어 적절성에 한계를 보였다는 말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지난해 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사업 중 다수는 이미 상당수 일정이 계획상 정해진 것”이라며 “그만큼 적절성과 시기성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 하기 보다는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열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도 총평을 통해 “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시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는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인력 채용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력배치를 요구한 셈이다.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한계= 용인연구원은 고객서비스 헌장을 통해 용인의 전문 정책 싱크탱크로서 용인시정연구원은 고객이 원하는 연구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연구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연구 14건 중 10건은 비공개로 묶여 있어 간략한 연구 내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성과가 담겼는지는 알기 힘들다. 5건이 올라와 있는 기획연구 역시 3건은 발행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비공개로 돼 있다. 

그나마 ‘포커스엔 이슈’란을 통해 지역현안과 관련해 연구된 자료 다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원고 형식이다. 즉 연구원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해 올린 보고서 대부분을 원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뒀다. 수원시정연구원 역시 분량이나 시기 구분없이 대부분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