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이 반값등록금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용인시 첫 주민 조례로 발의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10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례 제정 공동대표 김동욱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부 본부장과 서은화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경인강원지부 본부장은 “대학생들의 문제는 대학 내를 넘어 시 전체의 문제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배곤 진보당 용인시위원장은 “조례가 시의회에 부의됐다. “용인 최초의 주민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시의회는 용인시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조례 제정 참여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유지하고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고,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에는 총 1만1182명이 서명에 참여, 유효 서명수는 9858명,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수 8469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부의된 조례는 10~14일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의회에서 다뤄진다.

[기자회견 전문]

용인시 1호 주민조례,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용인시와 시의회는 용인시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는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입니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1만여 용인시민의 서명을 받아 지난1월에 용인시에 전달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용인시의회에 부의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46회 용인시의회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만여 서명인들은 물론이고 100만의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 첫 사례로 용인시민이 직접 주민조례를 성사시켰으며 용인시 제1호 주민조례의 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는 특히 현재 코로나19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한 조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곧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근심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용인시가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를 빠르게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앞서가는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공공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새로운 인재의 성장에 있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학교육을 더 이상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유지하고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행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고,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의 절절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은 자랑스러운 1호 주민조례의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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