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3곳 242만㎡ 대상…위원들 “구체적 자료 제시 필요” 지적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아래 영향평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40) 수립과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상위 계획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달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자동 실효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를 개최해 평가항목 등을 결정한데 이어 이달 1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계획 수립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다.

용도지역 계획안을 보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애초 3735만㎡에서 3853만㎡로 117만㎡가 늘었다. 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746㎡, 9029㎡가 줄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9314만㎡에서 9425만㎡로 110만㎡가 늘었다.

이번 계획에서 밝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총 363곳 242만㎡로 이중 용도지구는 80곳(8만0240㎡) 용도구역은 8곳(5만7387㎡)이다.

시는 평가 대상 기준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지역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영향평가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주요 핵심으로 하며, 입지 타당성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여해 서면심의 형태로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개발 사업을 두고 진행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군기 시장이 행정 중심에 자리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최일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우려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한 위원은 우선 최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우려점을 드러냈다. 용인시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심의에 한계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역시 “지역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해 향후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위원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미 결정된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지역을 현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재정비 계획이 돼야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나 난개발이 이뤄진 경우를 살펴보면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상시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