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별평가위, 88개 사업 성별 영향평가 대상 선정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 효과가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용인시 전체 사업 중 88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인지적 정책 수행 기반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0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및 특정성별 영향평가 자문 및 서면 심의를 실시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용인시 493개 단위사업 중 18% 수준인 88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했다.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법정계획, 사업, 홍보물에 대한 평가가 있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수혜자가 특정성에 치중 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정성별이 많다면 어떤 이용의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지는 고정 관념 때문에 평등하지 못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됐다. 성평등 제고를 위해 특정성의 참여를 촉진 하는 방안 마련에도 신경을 썼다. 

성별 영향 받는 사업 세세히 따져보니= 세부 내용을 보면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비롯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복지 관련 부서 사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외도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등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농업인 e-비스니스 소득창출 지원, 법률구조 상담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 특정성별  관련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다양하게 접근한 의지가 보인다.

실제 3개구 보건소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여성 흡연자들이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례 개선을 위해 온라인이나 여성전용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남성 시민의 서비스 이용률이 취약한 사업에서도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이 제안됐다. 자살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서비스 접근은 낮은 중‧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사업 홍보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도 근무 시간대 서비스 이용이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온라인 창구나 서비스 이용시간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외도 통리장 선발 시 면접관의 성비균형을 맞춤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현상 개선도 필요해 선정 사업에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나, 범죄 안전과 같이 특수한 성별 욕구에 부합해 사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전문관은 “상당수의 사업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수혜자가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라며 “이밖에도 성별고정관념이 사업의 내용에 드러나지는 않는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말했다.   

한편, 시는 3년째 특정 주제를 선정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 발생이나 성별 욕구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제로 한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안전문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 및 참여에 있어 특정 성 집중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8년에는 태교도시 사업, 2019년에는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다. 

2018년 실시한 태교 도시 사업관련 특정 평가는 2019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 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받기도 했다. 

특정 평가에는 ‘엄마’가 주양육자라는 성별고정관념을 깨고 ‘아버지, 조부모, 기타 양육자’의 범위로 사업 수혜자를 넓혔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이 아닌 삶의 질 개선이 선행되어 출산으로 이어지는 출산 지원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아래는 지정 사업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