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시정질문서 공직윤리 지적
백 시장 “시스템 갖추고 철저 이행” 답변

용인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이나 인·허가 업체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한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거를 수 있는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2일과 24일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 공무원들이 개발업자 편에서 업무 관련성을 매개로 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인허가 개입 차단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나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나 취업 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공직자윤리위 심의 내용과의 괴리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지정과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한 개발사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여러 사업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며 개발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퇴직 후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거나 인허가 업체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에 임의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사항 여부나 부서간 실무협의 내용을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도 “공직자가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 시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직해 어떤 직급으로 업무를 보는지 확인하긴 쉽지 않아 정리된 것은 없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자영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시장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시장의 책무”라고 지적한 뒤 서농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 문제를 짚으며 “인·허가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원인을 진단하고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행정조직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0년부터 최근 10년 간 5급 이상 용인시 퇴직 공무원은 112명에 달하고, 올해 말까지 33명의 고위 공무원이 퇴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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