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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필요하다
임영조

1년 전쯤이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그전부터 사용방식과 지급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화폐란 용어는 있었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구나, 아무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약간 과하게 표현해 그저 그런게 있었지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드형식이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게다가 많게는 적립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니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 보는 셈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된다는 공익적 취지까지 더해져 발행하는 자치단체 내에서 그것도 중소업체에 한정해 사용된다는 불편을 극복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용인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를 수단 삼아 각 가정에 전달됐다. 평소 지역화폐를 즐겨 사용하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남다를 것 없었지만 지원금을 빌미로 처음 손에 카드를 쥐어본 사람들은 편리함과 본연의 취지에 크게 만족했다. 실제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한 후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이어가겠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실 공히 그간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 화폐가 지역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화폐의 지역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즉 경제적 독립 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로 치면 내수만으로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진 강국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다. 

최근 전 국민 기본소득이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특정집단을 키워 그를 통해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성장은 곧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며 이로 인한 소비 증대는 경제 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셈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중간 과정인 특정집단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번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단 국가적 위기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에도 국가 예산을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 아무리 ‘부자도시 용인’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자칫 ‘모난 돌이 정 맞는 꼴’로 국비와 도비 확보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은근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일종의 ‘기본 와이페이 지급’이다. 현재 용인시는 지역화폐인 와이페이 충전 금액을 10% 더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을 충전하면 11만원의 와이페이가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게 충전된 금액 대부분은 지역에서 소진된다. 여기에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수 있으니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현재 사용되는 지역화폐의 선한 경제 논리다. ‘기본와이페이 지급’이란 여기에 기본소득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가 6~10% 수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두 배 이상 올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우선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애초 지원금의 두 배가 충전되니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치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10만원 충전하는 사람은 1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하는 모든 시민이라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소비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지역 상권에 스며드는 경제 효과 역시 급상승하게 될 것이다.

인센티브를 올리면 올릴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인시가 ‘기본와이페이 지급’ 첫발을 내딛는다면 그토록 바라는 특례시를 스스로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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